비혼 1인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자체 시범사업 소개

한국 사회에서 비혼 1인가구는 더 이상 낯설거나 이례적인 가구 형태가 아니다. 청년, 중장년, 고령층까지 다양한 세대에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개인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전체 1인가구 중 비혼자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은 기존의 주거 정책 구조에서 중심에 서기 어렵다. 대부분의 주거 지원은 여전히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기초수급자 또는 고령층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 비혼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비혼 1인가구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보완하거나 지역 실정에 맞춘 정책 실험으로, 비혼자라는 생활방식 자체를 하나의 존중받아야 할 가구 형태로 인식하며, 그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제시한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과 중장년 단독세대주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시범공급, 커뮤니티형 주택 조성, 주거비 보조제도, 공유주택 매입 및 리모델링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는 향후 국가 주거복지정책의 방향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비혼 1인가구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전국 주요 지자체의 시범사업들을 살펴보고, 각 사업의 운영 구조, 신청 조건, 정책적 의미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서울, 성남, 광주, 대전, 부산 등 다양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들은 단지 주택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비혼 1인가구에게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와 성남시의 1인가구 커뮤니티 주택 실험

 

서울시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1인가구 문제를 공공정책의 의제로 끌어낸 지방정부 중 하나다. 특히 서울시는 1인가구 중에서도 비혼 단독세대주의 고립, 주거불안, 심리적 불안정 등을 사회적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형 주거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 공유주택 사업과 1인가구 커뮤니티 하우스다. 서울시는 구로구, 은평구, 강북구 등 일부 지역의 노후 주택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해 소형 주택 단위로 분리한 뒤, 이 공간을 비혼 청년 1인가구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이들 공유주택에는 공용 주방, 커뮤니티 공간, 세탁실 등이 마련되어 있어 거주자들이 서로 단절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성북구와 마포구 등에서는 여성 비혼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도 시범 운영 중이다. 특히 치안 문제나 주거지의 접근성을 고려한 안전 설계, 외부인 출입 통제 시스템, 여성 전용층 운영 등의 방식으로 비혼 여성 1인가구의 특수성을 반영한 형태다. 입주자는 대부분 무주택 단독세대주로서 일정 소득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계약 기간은 기본적으로 이 년이며 최장 사 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성남시도 마찬가지로 1인가구 커뮤니티형 임대주택을 실험 중이다. 성남시는 지역 내 비혼 1인가구 증가를 반영해 커뮤니티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들 주택은 일정 부분 자율 운영 권한을 거주자에게 부여해 입주자 주도형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입주 후에는 생활지원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해 거주자 상태를 점검하고,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서울시와 성남시의 사업은 단순히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립되고 불안정한 1인가구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공간과 관계망을 함께 설계하는 새로운 주거복지 실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광주, 대전, 부산의 리모델링형 임대주택 시범사업

서울과 수도권 외에서도 비혼 1인가구를 위한 주거안정 시범사업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청년 비혼 1인가구를 대상으로 리모델링형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있다. 광주시 도시재생과와 청년정책과는 협력해, 구도심 지역의 빈집을 매입하거나 민간과 협약을 맺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이 주택을 비혼 청년 또는 중장년 1인가구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시에 청년 주거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일거양득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대전시는 고독사 예방과 주거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1인가구 반값 임대주택 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다. 대전도시공사는 오래된 다세대주택을 리모델링해 반값 임대 조건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단순히 청년층에만 국한하지 않고, 비혼 중장년 1인가구와 여성 독거세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사업은 공공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 공급 비용을 낮추고,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단독세대주에게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산광역시는 빈집 활용형 소형 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청년과 중장년 비혼 1인가구를 위한 주거지원을 실시 중이다. 특히 사하구, 동래구, 금정구 등 도심 외곽의 빈집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이 이뤄지고 있으며, 입주자는 공공임대 조건으로 십 년 이상 장기거주가 가능하다. 이들 주택은 보증금 부담이 거의 없고, 월세 역시 민간 시세 대비 삼십 퍼센트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무엇보다 부산시는 주택 보급과 함께, 입주자 간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공간 운영 지원금까지 함께 지원해 입주자가 더 이상 고립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들도 비혼 1인가구의 주거 불안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정책 실험을 통해 지역 맞춤형 해결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이는 앞으로 국가 차원의 정책 설계에서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지자체가 이들 선도 지역의 시범사업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실험은 비혼 1인가구의 권리를 복원하는 과정이다

 

비혼 1인가구는 이제 대한민국 주거정책의 가장 중요한 대상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개인의 선택이든 구조적 결과든, 1인가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혼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거 안정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이를 인식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비혼자의 삶을 제도적으로 존중하고 사회적 권리로 복원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지자체의 시범사업은 소규모로 시작되지만 그 상징성과 파급력은 크다. 공간을 바꾸는 것이 사람의 삶을 바꾸고, 주거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도시의 구조를 바꾸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사업은 혼자여도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복지임을 보여준다. 서울, 성남, 광주, 대전, 부산 등은 지금 그 가능성을 실천하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정책을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비혼 1인가구 본인도 이제는 정보에 접근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제도의 변화를 요구할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참여자가 많을수록 정규 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우리가 이 정책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미래 주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