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자를 위한 셰어하우스와 정책적 지원 가능성

비혼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금, 한국 사회의 주거 패러다임도 그에 맞춰 변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결혼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비혼자들은 전통적인 가족 단위 주거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공간을 추구하면서도, 고립되지 않고 사람들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동시에 원한다. 바로 이런 욕구에 대응하는 주거 형태가 셰어하우스다.

셰어하우스는 단순히 방을 나누어 쓰는 하숙이나 고시원과는 다르다. 개인 공간은 보장하면서도 공용공간을 함께 사용하며 느슨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공동 주거 방식이다. 이는 비혼자에게 있어 두 가지 장점을 동시에 제공한다. 첫째,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 사회적 고립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도시로 유입되는 청년 비혼자, 이직과 퇴사를 반복하며 불안정한 소득 속에 사는 프리랜서, 중장년 독신자 등에게 셰어하우스는 안전한 거처이자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커뮤니티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셰어하우스가 민간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 정책적으로 이를 제도화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비혼자들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셰어하우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 의존이 아닌 공공정책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운영되어 온 셰어하우스의 현실과, 앞으로 비혼자를 위한 공동주거를 국가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본다.

 

민간 중심 셰어하우스의 장점과 한계

 

현재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셰어하우스의 대부분은 민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기업형 셰어하우스 브랜드가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셰어하우스는 일반 원룸보다 보증금과 월세가 낮고, 가전제품이나 가구가 구비되어 있어 입주 초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또한 청소, 공과금 정산, 커뮤니티 운영까지 포함되어 있어 혼자 살지만 혼자 사는 것 같지 않은 주거 경험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 셰어하우스는 수익성을 전제로 하다 보니 월세가 생각보다 낮지 않고, 일부 고급 셰어하우스는 오히려 원룸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안정적인 거주 기간 보장이 어렵고, 운영 방식에 따라 입주자 간 갈등이 발생해도 별도의 중재 시스템이 없는 경우도 많다. 또한 입주 기준이 까다롭고, 청년 위주로 입주 자격을 제한하는 곳이 많아 중장년 비혼자나 프리랜서, 비정형 고용계층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무엇보다 셰어하우스를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법적 규제가 모호하다는 점이 큰 부담이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셰어하우스를 공동주택, 다가구, 다세대 등으로 명확하게 분류하지 않고 있어 건축법상 요건 충족, 소방설비 기준, 주차장 확보 의무 등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일부 셰어하우스는 불법 개조, 임대차 구조 불안정, 입주자 권리 보호 미흡 등의 문제가 뒤따른다. 따라서 비혼자들이 셰어하우스를 안정적 주거수단으로 삼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공동주거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가능성과 사례

 

공동주거 형태를 공식적으로 정책에 포함하고 지원하는 국가는 이미 여럿 존재한다. 일본은 고령자와 청년이 함께 사는 인터세너레이션 셰어하우스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복지국가에서는 공동주택 커뮤니티를 하나의 주거복지 유형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아직까지 셰어하우스를 공공정책의 대상으로 다루는 사례가 드물지만, 최근 일부 지자체가 시범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청년 1인가구의 고립과 비경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주택 형태의 공공임대 셰어하우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이들 셰어하우스는 시가 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한 기존 주택을 개조한 형태로, 각각의 방은 독립된 생활공간으로 구성하고 주방, 거실, 욕실 등을 공유하는 구조를 가진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단독세대주로서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이며, 월 임대료는 시세의 삼 분의 일 수준으로 책정된다. 입주자는 기본적으로 이 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관리와 커뮤니티 운영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맡는다.

또한 성남시, 대전시, 부산시 일부 지역에서는 리모델링형 공유주택을 비혼 중장년 1인가구 대상으로 확장하는 실험이 진행 중이다. 이는 단순히 주택을 공유하는 구조에서 나아가, 고독사 예방과 정서적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복지형 공동주거 모델로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고시원이나 낡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비혼 중장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안정적 거주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의 방향은 명확하다. 비혼자를 위한 셰어하우스를 복지주거의 하나로 인정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건축 기준, 운영 규정,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 셰어하우스 운영자에게 제도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입주자에게는 장기적 주거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공동주거는 비혼자의 현실적 선택이며, 정책은 이를 따라가야 한다

셰어하우스는 일시적 주거 대안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구조적 주거 방식이다. 특히 결혼과 가족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의 주거정책에서 비껴나 있는 비혼자에게 셰어하우스는 심리적 안전과 경제적 효율을 동시에 보장해주는 유의미한 공간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를 민간에만 맡겨둘 경우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입주자 보호의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셰어하우스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공공이 참여하고 제도화해야 할 새로운 주거 유형이다.

정부는 단순히 아파트 평형을 줄이는 것만으로 1인가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생활방식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지금, 비혼자와 1인가구를 위한 주거 전략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서 사회적 관계와 커뮤니티 구조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셰어하우스는 이러한 새로운 주거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모델이며, 지금부터라도 공공임대 셰어하우스, 커뮤니티 기반 공동주택, 사회적 기업 협력형 운영 모델 등 다양한 방식의 실험과 지원이 확장되어야 한다.

혼자 살되, 함께 사는 것 같은 감각. 그 안에서 비용을 줄이고, 외로움을 줄이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정책이 다뤄야 할 주거 복지의 핵심 주제다. 셰어하우스는 더 이상 젊은이들의 트렌드가 아니라, 비혼자들이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